사회복지행정론 중간 과제

Ⅰ.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1. 한국 사회복지 전문활동의 시작(1900∼1945년)
2. 한국 외원기관의 활동과 사회복지행정의 출발(1945∼1970년)
3.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와 본격화(1980년대 이후∼)
4. 1990년대 이후
 
Ⅱ.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계기
 
Ⅲ.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드림스타트 사업
 
 
Ⅰ.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1. 한국 사회복지 전문 활동의 시작(19001∼945년)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1906년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 의해 원산에 세워진 ‘반 열방’이다.
- 1921년 인사동에 태화여자관 설치되었다.
- 1930년대는 종로, 왕십리 등에 공공구제기관의 성격을 갖은 사회복지기관 설립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배 총치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활용되었다.
 
2. 한국 외원기관의 활동과 사회복지행정의 출발(1945∼1970년)
1) 1945년 광복 이후 및 6.25전쟁 이후 1950년대
-긴급구호와 수용시설을 통한 보호사업이다.
- 미 군정(1945∼1948년)하에서는 일방적이고 임시적인 복지행정
- 6.25전쟁 이후는 외국원조기관의 지원을 받은 자선사업과 구로사업만 실시하였다.
- 체계적인 조직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희생정신과 봉사 정신, 구호물자의 효율적 배분을 중시하였다.
2)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행정 형성
- 1947년 이화여대 기독교사회사업학과 설립
- 1959년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설치
3) 1960년대는 군사정부가 경제개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시기
-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의 공적 부조(시설 보호, 거택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 정부 예산의 2배 넘는 외원단체의 원조로 긴급한 사회복지 욕구만 해결하였다.
- 공적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역할은 단순 정책적 계획과 비전문적 활동 수준에 그치었다.
4) 1970년대는 경제개발정책으로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반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분배문제 가 사회문제로 부각
-아직도 단순한 저소득층, 시설 보호 위주의 구호행정 중심이고
-국민소득과 정부재정 능력의 향상으로 외원기관의 원조는 상당 부분 감소 및 철수
자원의 결핍이 심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5) 1970년대까지 사회복지행정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채택이 되었다.
어느 정도 행정의 필요성은 인식이 되고 실제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체계적 조직 운영 및 관리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
 
3.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와 본격화(1980년대 이후∼)
1) 1980년대에 들어 한국의 사회복지 환경이 급격히 변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각종 사회문제가 분출이 되고
-민주화의 진행- 사회복지 욕구도 팽창이 되었다.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 외국 원조는 거의 중단이 되었고
국가의 보조금 지원 등에 의한 공적 지원들이 이를 대체해서
조직운영의 책임성, 투명성, 시설 개방화에 대한 요구를 증대하였다.
2) 1980년대와 그 후반부터 각종 공공 복지행정체계가 형성되었다.
- 민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의 복지서비스 기관의 수가 급증
- 각종 상담 및 치료 전문기관들도 출현
- 대부분 정부의 자원 제공에 의해 설립되고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 법인이 운영하는 형태의 운영 체계 (자원관리와 서비스 전달을 위한 행정관리의 필요)
3) 공적 부조 전달 인력을 사회복지 전문 인력으로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 빈민을 포함한 요 보호 대상자의 사회복지욕구가 증대되고
- 사회복지 전담기구와 전담요원의 필요성 부각되었다.
-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시행(1987년)
4)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행정이 실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사회복지행정 활동 활성화
- 민간 자원의 활성화와 공동모금법의 시행(1998년)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수적 증가 및 평가제도의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 1997년
- 제 27조의 2: 3년에 1회 이상
5) 민영화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변화
- 민영화로 공공보조금과 계약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행사하는 민간사회복지기관들 을 민간과 공공으로 확연히 구분하기 곤란해졌다
- 지빙자치제도의 전면 실시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가 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관리를 위한 고도의 지식 및 기술 필요
 
4. 1990년대 이후
-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다.
- 1999년 3월 사회복지행정학회가 창립되고 전문 학술지가 발간됨
- 2000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사회복지행정 환경이 변화됨
- 2003년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국가시험이 시행되었고 이 후 매년 실시됨
-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됨
- 2005년 8월 시.군.구에서 사회복지부문의 중요사항의 심의 및 서비스 부문 간 연계를 강화하 는 기능을 하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운영됨
- 2006년 7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1단계가 실시됨(53개 시.군.구)
- 2007년 1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2단계가 실시됨(자치구 및 일반 시 중심 129개 시.군. 구)
- 2007년 7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3단계가 실시됨(도.농 복합시.군.구 중심, 동 사무소 를 주민자치센터로 명칭 변경)
- 2007년 사회복지 바우처 제도 도입
-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개설
 
Ⅱ.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계기
 
1. 민간자원의 활성화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으로 민간복지재단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사 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재정지원 하면서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 련하고 관리와 재정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2.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평 가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시설 및 기관평가로 인해 기관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증대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3.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수적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기관운영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자원확보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시설과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현대적 관리 및 경 영기법이 요구되어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Ⅲ.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0세(임산부) 이상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을 선정한다. 이때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조손 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된다.
 

2006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개 보건소) - 학대, 방임 아동 증가 등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2007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 16개 시ㆍ군 ⋅구

2008

사업명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변경, 사업지역확대('07년 16개→'08년 32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탁 운영 국정핵심과제 선정 : 2012년까지 사업지역 전국 확대 추진

 

2009

사업지역 확대('08년 32개 → '09년 75개), 사업의 질적 고도화 추진 - 전담인력 교육 강화 및 사례관리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추진협의회 정기개최, 멘토-멘티 체계 구축,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마련 ‘한국청소년상담원’ 위탁 운영(3년간)

2010

사업지역 확대('09년 75개 → '10년 101개),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대상아동별, 서비스유형별, 지역유형별 특성화 추진, 홈페이지 개편화 -대상아동별: 위기도 검사도구 도입, 신규사업지역에 적용 -서비스유형별: 기본ㆍ필수ㆍ선택 서비스로 분류, 아동발달영역별 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유형별: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기초단체, 농산어촌 기초단체로 분류

 

2011

사업지역 확대('10년 101개→'11년 131개), 위기도 검사도구 전 사업지역 적용 아동복지법에 드림스타트사업 근거신설('11.8.4., '12.8.5. 시행)

2012

사업지역 확대('11년 131개 → '12년 181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계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재)’한국보육진흥원’ 위탁 운영

2011

사업지역 확대('10년 101개→'11년 131개), 위기도 검사도구 전 사업지역 적용 아동복지법에 드림스타트사업 근거신설('11.8.4., '12.8.5. 시행)

2012

사업지역 확대('11년 131개 → '12년 181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계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재)’한국보육진흥원’ 위탁 운영

2014

사업지역 확대('13년 211개→'14년 219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서비스 질 개선 추진  - 지역유형별 격년제 점검, - 드림스타트 간 멘토-멘티 지원체계 개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시스템 통합, 추진협의회 권역별 개최

 

2015

사업지역 전국 확대 완료('14년 219개→'15년 229개) 드림스타트 업무지원시스템과 홈페이지 통합 추진, 통합사례관리 1:1 컨설팅 시범운영

2016

통합사례관리 1:1 맞춤형 컨설팅 운영, 사업운영 점검 대상기간 확대(1년->2년)

2017

취약계층 아동 수 및 수행인력규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예산 차등 지원, 민간 전문인력 명칭 변경(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드림스타트 복지정보통계시스템 고도화, 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종단연구완료

 

2018		공공부문 사례관리 전달체계(7개 사업) 연계·협력 방안 마련 추진 실무자 1인당 담당 권장 사례관리 케이스 조정(60~80명 → 50~70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추진

2020

재원구조 변경(국고 100% → 서울 50%, 지방 80%)

2018		공공부문 사례관리 전달체계(7개 사업) 연계·협력 방안 마련 추진 실무자 1인당 담당 권장 사례관리 케이스 조정(60~80명 → 50~70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추진

2020

재원구조 변경(국고 100% → 서울 50%, 지방 80%)

- 현재 드림스타트 행정 현황 체계-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