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중간 과제

Ⅰ.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 과정

 

1. 미국의 정신보건 운동사

 

1) 19세기 미국에서의 주립정신병원운동

미국에서의 주립병원운동은 비인간적인 지역사회프로그램에 반대하는 항의로서 시 작하였다. 차라리 대책없는 퇴원보다 입원생활이 더 정신장애인들에게 필요할 수 있

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848년 도로시 딕스는 ’치료를 필요 하는 정신장애인의 1/12도 수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다‘는 실태조사 를 근거로 이들을 지원하기위한 토지의 할당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연방정부 에 제출하였다. 이 탄원서는 연방의회를 통과하였으나 당시 피스대통령에 의해 불행 한 사람을 돕는 권한은 주정부에 있으며 구호를 이유로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간섭해 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정신병원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약 300여개가 연방병원이 아니라 주립병원으로 설 립되었다. 그러나 주립병원운동은 이전 시대의 도덕치료 운동을 실제적으로 파괴시 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주립정신병원은 크기나 수에서 성장해왔지만 병원 인력도 부족하고 치료기능이 없는 ’인간창고‘로 전락 되었다.

 

2) 미국에서의 지역사회정신보건시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미국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 으로 국립정신보건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55년 미국의회는 국립정신보건연구소가 정신병원들이 내부치료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시범적으로 연방보조금을 지급 를 승인하였다. 미국 내 정신보건 프로그램을 재평가해야한다는 압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의회는 정신병의 인간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한 정신보건연구법 을 발효하였다. 1963년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건립법이 제정 되었고 주립정신병 원의 입원환자 수가 21년간 70%로 줄어들기 시작 되었다. 이 시기는 ’지역사회정신 보건의시기로 지칭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거대한 패러다임의 이 동으로 간주하였다.

 

2. 푸코의 역사적 관점

 

푸코는 서구에서 16세기~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정신장애인 감금의 역사는 정신의학의 발전에 의해 종료되었고 정신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관점과 상반되는 관점을 보여 주었다. 정신보건의 역사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축출의 역사로서, 시대에 따라 배제와 축출에 관여되는 지식과 기술이 형태를 달리해왔으며 현대사회는 의료적인 지식과 기술로서 정신장애를 정상적인 것에 반대되는 병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정신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았다. 푸코에게서 정신의학은 정신장애인을 이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권력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금하고 수용할 사람들을 구분하는 도구로서 태동한 것이며, 의학의 발전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해방된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수용의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정신의학은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축출하고 배제하려는 권력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지식의 생산자가 된다. 이와 같은 상반된 관점은 현재 우리가 정신장애라는 현상을 인식하는 현재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다시한번 관조해 보는 자세가 될 것이다.

 

3.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가능했던 요인

 

정신학자가 보는 지역사회정신건강시대의 동인은 첫째, 새로운 진정제의 급속한 발 전이고 둘째, 치료적 공동체 환자와 의사의 수평적 관계와 환자의 욕구를 들어주는 철학이 발전 되었다. 셋째, 거대한 주립정신병원에서 입원자들의 지리적인 기준에 의 한 분산으로 수용하였다. 다른 방면으로 사회복지연구자가 보는 지역사회정신건강시 대의 동인은 첫째, 1950~1960년대 와서 언론의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와 간행물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둘째, 정신병원 수용지출에 대하여 의회나 정책전문가 들의 비판이 있었고 셋째, 사회, 심리, 의료과학의 발전이다. 넷째, 1960년대 미국에 서는 시민권운동으로 인권적 관점을 고조 시켰고 다섯째, 사회서비스에서의 바우처 제도의 발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1) 사회변혁으로서의 지역사회정신보건운동이 사회에 끼친 긍정적 영향

첫째,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불평등함을 일깨워주고 정신장애인 시민권에 대 한 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큰 기여했다.

둘째, 지역사회를 하나의 단위로 상정하여 그 중요성을 알리는 지역정치적인 혁신 운동이다.

셋째, 시민들이 자신이 어떤 조건 아래서 살아가고 일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목소리를 내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참여의 혁신운동이다.

넷째, 빈곤, 다른 신체장애, 교육기회박탈 등을 예방하는데 관심을 돌리는 예방의 혁신운동이다.

 

Ⅱ.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1. 정신건강복지체계의 구조적 문제

 

1) 정신건강복지법 이전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유인 구조

- 당사자의 권익옹호제도가 없는 용이한 입원구조

- 이러한 입원구조를 고착시키는 정신보건센터의 업무구조

- 지역사회에서의 보편적 장애인서비스 이용배제

- 지자체. 정신의료기관.가족의 결탁을 형성시키는 재원부담구조

 

2.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방안

 

1) 정신의료기관 입원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접근성 확보

- 입원과 퇴원을 가까이서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2) 사례관리 개선

- 취업이나 사회적응, 사회진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한다.

3) 지역사회 자원개발기능 확충

- 인권단체, 장애인을 도와주는 단체를 만들어야한다.

4) 성과평가제도의 개혁

- 평가의 척도를 바꾸어야 한다. 병원에 의뢰하고 입원을 시키는 것만 이 성과가 아닌 사회 적응도로 성과를 판단해야한다.

5)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 사례관리자는 병원 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3. 정신건강복지체계와 장애인복지체계의 관계 설정

 

1) 정신건강복지체계와 장애인복지체계간의 관계에 관한 법적 규정

2) 장애인복지법 제 15조 폐지와 전달체계의 문제

- 정신장애인들만 장애인복지법 서비스에 적용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3) 장애인복지법 폐지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2가지 서비스를 양쪽에서 받은 환 경을 만들어야하는 개선방안이다.

 

4. 재원조달체계

 

1) 정신과 의료급여 범위의 확대

- 입원해서만 의료혜택을 주지 말고 지역사회에서도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도록 확 대 되어야 한다.

2) 정신과 의료급여에 대한 포괄예산제 도입

- 지자체에 직접 예산을 주고 지역사회가 직접 입원을 관리 하는 제도이다.

3)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 간 운영비분담구조개선

- 중앙정부가 정신재활시설에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정신요양시설에 비용을 지원하여 운영비분담구조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이용표.강상경.배진영 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국가인권위원회 2019.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개발. 서울: 국가인권위 원 회 인권교육과.
- 이윤로,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창지사
- 민희식 2010 정신분석 입문,두로
- 서동우 2010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 포럼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서울: 영프린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