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중간과제

1-1.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1-2.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정의를 살펴보면

1-3.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한 사전적 정의

1-4.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한 나의 생각

 

2-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란 무엇인가

2-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예

 

 

 

 

 

1-1.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안티고네의 아버지 오이디푸스가 떠나고 그의 두 아들 폴리네이케스와 에테 오클레스 사이에 왕의 자리를 놓고 다투었고 에테오클레스에 의해 테바이로 쫓겨 난 폴리네이케스는 아르고스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와서 테바이를 공격하였 다. 전쟁은 결국 두 형제가 결투를 벌여 서로를 죽인 뒤 끝이 났고 에테오클레 스의 어린 아들 라오다마스를 대신하여 테바이의 섭정에 오른 안티고네 형제들의 숙부 크레온은 에테오클레스를 위해서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었지만 폴리네이 케스는 외국의 군대를 이끌고 조국을 공격한 반역자로 규정하여 매장을 불허하였 다. 하지만 안티고네는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시체가 장례도 받지 못하고 들판 에 버려진 채 그대로 썩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그녀는 죽은 가족의 매 장은 신들이 부과한 신성한 의무라고 여겨 크레온의 명령을 어기고 폴리네이케스 의 시체에 모래를 뿌려 장례의식을 행하였다. 그래서 안티고네의 행동은 크레 온을 격노하게 만들고 그는 곧 병사들을 보내 안티고네를 잡아오게 한 뒤 국법을 어긴 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라브다코스 가문의 무덤에 산 채로 가두어 버렸다. 크레온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안티고네를 그곳에서 굶겨 죽일 작정이었고 안티고 네의 약혼자이자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이 아버지에게 안티고네의 행동을 변호하 며 그녀의 목숨을 구해보려 애썼지만 크레온은 듣지 않았고 결국 안티고네는 굶어 죽기 전에 목을 매고 자살을 하고, 이 소식을 들은 하이몬은 약혼녀의 시신 앞에 서 자살하였다.

 

1-2.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정의를 살펴보면

 

안티고네는 개인의 양심을 대변하며 크레온은 국가와 국가의 준엄한 법을 대변한 다고 볼 수 있다. 안티고네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 하는 반면, 크레온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법을 어기고 국가에 불복종할 경우 사회가 무질서해질 거라는 입장에서 안티고네의 불 복종을 결코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크레온은 점점 자신이 선택한 정의와 모두를 위한 최선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고

안티고네는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이데올로기에 도전한다. 이렇게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이야기에서 대립하는 두 가지의 자연법과 실정 법의 정의를 알 수 있다.

 

1-3.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한 사전적 정의

 

자연법은 인간 이성을 통하여 발견한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를 사회 질서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법. 고전적 개념은 신법(神法) 또는 영구법(永久法)의 부분이었 으며, 근세의 개념은 인간 이성의 우위에 입각하여 합리주의, 개인주의, 급진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실정법은 경험적ㆍ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성립되고, 현실적인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 입법 기관의 입법 작용이나 사회적 관습 또는 법원의 판례에서 볼 수 있다.

 

1-4.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한 나의 생각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아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점을 누리려면 사람들 사이의 불화나 다툼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에 사람들은 그들 모두에게 작용하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 즉 국가를 세우고, 공동의 합의 하에 국가의 일정한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다. 단, 그 통제 란 모두의 공동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국가 안에서 서로 조화 롭게 살아가기 위해 법을 세우고 국가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법을 집행한다. 결 국 국가의 법이란 사회 정의를 구현하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가의 법이 언제나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권력자에 의해 악법이 탄생 하기도 하고, 또 시대가 변함에 따라 기존의 법이 악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개인의 양심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개인의 내면의 양심이 외부로 표출 될 때 그것은 곧 다른 개인들의 양심과 충돌하게 될 수 있다. 선과 악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각 개인의 판단들이 언제나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그렇기에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람들 사이의 조화 또한 확보한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실정법에 대한 위반 사례를 보자면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행위 는 종교나 신념 덕에 편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종교 신념이 군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대에서 힘들게 고생하게 되는 것이 불공평하다 라고 생각될 수 있다. 또 ‘누군가의 양심을 타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종교적, 정 치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누구나 저마다의 양심을 내세워 대체복무를 하려 들진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자 연법과 실전법이 서로 적절히 공존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만 고른다면 실 정법을 택하겠다. 자연법을 따르자면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개인주의가 난무 할 것 이며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 질 것 이다.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왕권시대가 아니므로 민주적으로 법을 만들어나간다면 실정법이 더 우리에게 유익 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2-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란 무엇인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는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하여 그러한 차 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학교입학, 기타 사회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여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기 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고 개인보다는 집단에 초 점을 맞춘 개념이며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종료하게 되는 잠정적 초치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2-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예

 

여성의 사회ㆍ공직 진출을 위해 공무원 임용 시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여성할당제는 기존의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려운 것에 대한 교정적 장치로써 북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 의거, 여성참여가 현저히 부진했던 공직 분야의 여성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5급 여성공무원 채용목표 10%에서 시작하여 비율을 점차 확대했으며, 2002년에는 5급 공무원 20%, 6ㆍ7급 25%, 8ㆍ9급 30%로 목표율이 정해졌고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대상시험은 행정ㆍ외무ㆍ기술ㆍ지방고등고시, 7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입니다. 실시 방법은 필기시험 여성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 이하인 경우 성적순에 의해 목표 미달 인원만큼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의 군가산점이 폐지되자 이후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가 넘는 등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채용목표제가 2003년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참고문헌>

 

- 김중위, 2019. 시론,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이야기

- 김중위, 2013, 경남일보, 크레온과 안티고네

- 김정인. 2013.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9: 93-123.

- 김태홍･이승길･김미경. 2003. 정부조달계약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및 실효성 확보방 안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명재진 2006 고용에 있어서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공 법학연구 7:277-309.

- 배철현, 2017, 그리스 비극읽기, 안티고네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용기 내어 행동했 을 뿐이지만

- 신경아･김진･남우근･오민홍. 2013.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국가인권 위원회

 

<참고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0357&cid=43667&categoryId=43667네이버 지식백과